질문 과 답변

기계 및 제조기술 관련 Q&A 게시판입니다. ※회원가입 필요 없이 지금 바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.

이용약관 위반 글들은 사전통지 없이 삭제합니다.

구매·조달 분류

일본거래처에서 비해당증명서 (該非判定書)를 보내달라고 합니다. 비해당증명서가 뭔가요?

컨텐츠 정보

본문

4f402b2725c6d8ba43f40b00285847a1_1630377058_5729.png 

Q. 일본거래처에서 비해당증명 (該非判定書)를 보내달라고 합니다. 비해당증명서가 뭔가요?













4f402b2725c6d8ba43f40b00285847a1_1630378906_9977.png 

A. 일본에서 중고공작기계 수입시 먼저 듣게 되는 것이 비해당증명서(該非判定書)라는 단어입니다.











4f402b2725c6d8ba43f40b00285847a1_1630377218_1904.png 


비해당증명서란? (該非判定書 - Certificate of Non-Applicability)
일본에서 수출하려 하는 화물 또는 제공하려 하는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제1 또는 외국환율령별표에 기재된 화물 및 기술에 해당이 되는가 등을 판정하는 작업을 일본어로 該非判定 라고 하며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을 한국에서는 비해당증명서(該非判定書)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직역을 하면 該非判定書 (해비판정서) 입니다.


즉,
여러분이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화물이 해당인지 비해당인지를 판정해서 수입하려하는 화물 및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아님을 서류로 만든것이 비해당증명서(該非判定書)입니다.













4f402b2725c6d8ba43f40b00285847a1_1630377322_2566.png 

Q. 근데 왜? 일본에서는 수출품목관리를 하고 있을까요?













4f402b2725c6d8ba43f40b00285847a1_1630378918_3614.png 

A. 일본뿐만이 아니라 주요 수출국(한국포함)들은 자국내 수출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
일본의 경우 크게 다음 3가지 이유로 일본에서는 수출품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
• 세계 각국에서 다발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
• 나날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위해 단체들의 접근을 사전에 근절하고
• 무기 와 군사이용이 가능한 화물 및 기술이 전달되지 않기 위하여 수출품목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.










참고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다음의 2가지 방법으로 수출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


1.리스트 규제
군사이용이 의심되는 화물의 수출 및 기술 제공을 비해당증명(該非判定)을 통해서 규제합니다.


2.캐치올규제(Catch ALL)
의심되는 상대에게 보내지는 수출을 거래 심사를 통해서 규제합니다.















4f402b2725c6d8ba43f40b00285847a1_1630377494_3033.png 

Q. 일본에서 비해당증명서(該非判定書)가 필요한 수출품목은 무엇무엇이 있나요?













4f402b2725c6d8ba43f40b00285847a1_1630378928_356.png 

A. 비해당증명서(該非判定書)가 필요한 수출품목은 다음 15가지 관련 품목 입니다.


• 무기
• 원자력
• 화학병기 (생물병기)
• 미사일
• 첨단재료
• 재료가공
• 일렉트로닉스
• 컴퓨터
• 통신관련
• 센서레이져
• 항법관련
• 해양관련
• 추친장치
• 그외
•기미품목















4f402b2725c6d8ba43f40b00285847a1_1630377642_7064.jpg 



CROSSJAPAN에서는 고객님의 수입예정인 중고 공작기계의 정보(성능)를 기준으로 리스트규제 및 캐치올규제 항목을 판정 후 결과 비해당이면 비해당증명서(該非判定書)를 발행하고 있습니다.
※CROSSJAPAN에서는 비해당증명서만을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. 물류 이동에서 통관 대행 업무까지 일괄 의뢰하시는 분들만 대응해 드리고 있습니다.

 











4f402b2725c6d8ba43f40b00285847a1_1630378937_93.png 

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자주 듣게 됩니다.

일본에서 중고기계를 수입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고 안전하게 수입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
1. "구입 후 결제까지 했는데 일본에서 수출할 수 없는 기계래요..."
→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상담입니다. 중고기계를 계약 하시기 전에 반드시 중고기계 수입전문가에게 사전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.
CROSSJAPAN은 일본에서 수출 가능한 기계인지 불가능한지를 사전에 상담받고 있습니다.

 


2. "중고 기계 명판 기재가 불분명해서 수입을 포기했어요..."
→ 명판이 불분명하더라도 기계의 사양서 등으로 모델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
확인 방법은 CROSSJAPAN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3. "중고 공작기계의 성능 및 정도가 높아서 수입이 어렵대요..."
→ 일본에서 수출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CROSSJAPAN 담당 직원이 직접 경제산업성 담당자를 찾아가 사양 및 성능을 설명하고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
우선 포기하지 마시고 기계 본체 사진, 명판 사진, 프로그램(NC) 메이커 및 형식 정보, 사양 설명서 등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




하라다운영자 레벨 1 (38%)
38%

하라다는 일본 중고 공작기계 매매 전문 직거래 사이트입니다. 일본 공작기계,목공기계,식품기계,산업기계,공구등의 매매 정보를 간단 검색 가능하며 기계 및 제조기술 관련 Q&A 커뮤니티 게시판, 제조·조립·가공·수리 안건등의 직접 발주 서비스 그리고 자사 상품 홍보등의 모든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관련자료

댓글 2 / 1 페이지
profile_image

성신상회님의 댓글

일본에서 중고 분석시스템 기계를 수입할려고 합니다.
비해당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지,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
전체 3 / 1 페이지
RSS
번호
제목
이름
알림 0